법의 잣대와 인도적 참작: 3m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이 지닌 의미 [기사 주요 요약] 2026년 5월 10일, 춘천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약 3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세)에게 벌금 6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기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지인의 하차 과정에서 옆 차량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주차 목적이었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음주운전의 법적 범위: '도로 외의 곳'에서도 예외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