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할까 봐'…만취 상태로 3ｍ 이동 주차 한 20대 전과 면해

법의 잣대와 인도적 참작: 3m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이 지닌 의미

[기사 주요 요약]
2026년 5월 10일, 춘천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약 3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세)에게 벌금 6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기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지인의 하차 과정에서 옆 차량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주차 목적이었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음주운전의 법적 범위: '도로 외의 곳'에서도 예외는 없다

많은 운전자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일반 공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식당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서의 음주운전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만큼은 장소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로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닐지라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법의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 선고유예 판결의 이해: 전과 기록을 면하게 되는 이례적 조치

법원이 A씨에게 내린 선고유예는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 중 가장 가벼운 선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루는 것으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인은 사실상 전과자 신세를 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A씨의 신분을 고려할 때, 벌금형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해 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법이 기계적 법 적용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별 사건의 특수한 정황과 피고인의 사회적 삶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양형의 결정적 요인: '악의 없는' 이동 주차와 극히 짧은 거리

재판부가 벌금형을 확정하는 대신 선고유예를 결정한 핵심 배경에는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유희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동승한 지인이 뒷좌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 칸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상할 수 있다는 염려에 차를 조금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한 거리는 단 3m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의도가 없었으며, 사고를 예방하려던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참작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4. 초범과 사회적 성실성: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

A씨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또한 선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청년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 범죄 전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라는 수치는 결코 낮지 않으나, 주차장 내부라는 공간적 제한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어우러져 법원의 관용적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고: 선처는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주차장 내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법원이 강조했듯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A씨의 경우 이동 목적의 정당성과 극도로 짧은 운전 거리라는 특수한 결합이 있었기에 선고유예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거나, 혹은 재범이었다면 엄중한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사법부가 구체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록 단 3m의 짧은 거리였을지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따뜻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피고인의 사고 예방 목적과 깊은 반성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는 "주차장이니까 괜찮겠지" 혹은 "조금만 옮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 후에는 단 1m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