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있으나 단속은 없다: 우도 실내 흡연 사건이 드러낸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 [사건 요약 및 행정 대응 실태] 지난 5월 8일, 제주 우도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실내 흡연이 적발되었습니다. 업주가 자백과 증인까지 확보하여 신고했으나, 보건소는 현장 목격 부재와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찰은 소관 업무 밖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자영업자와 시민들 사이에서 행정 공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적발된 위법, 방치된 정의: 우도 카페 흡연 사건의 전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우도에서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