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눈물과 가해자의 권리 주장: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압류금지 신청으로 얼룩진 손해배상 집행 제도의 한계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치금 압류 논란 요약] 2024년 10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는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인 가해자의 자발적인 배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영치금 잔액마저 수개월째 850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압류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가해자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를 이유로 매월 10만~15만원의 영치금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형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