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의 강도상해죄와 무고의 법리: 배우 나나 자택 침입 사건이 남긴 사법적 교훈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 사건 요약]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인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하여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최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에게 되레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소속사 써브라임의 고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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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