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은 사익 너머의 공적 질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준공공기관'으로서의 금융 개혁 [핵심 기사 요약] 2026년 5월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공성 회복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이 국가 면허와 공적 안전망 위에서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포용하는 포용적 금융이 금융기관의 본질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장에게 관료 조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관철할 것을 당부하며 강력한 금융 대전환을 예고했다. 1. 금융기관의 본질적 정체성: 수익 모델을 넘어선 준공공성 현대 경제 체제에서 금융은 단순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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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