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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유언' 효력 두고 은행과 소송전…4년 만에 대법서 승소

사진:연합뉴스 임종 앞둔 형제의 마지막 약속: '구수증서 유언' 효력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조 리포트 요약] 입원 중 재산 전부에 대한 증여 의사를 밝힌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두고 은행과 4년여간 다퉈온 A씨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모든 재산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괄적 유증'을 부정했고, 2심은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구수증서 요건' 미달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호흡곤란 등 급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구수증서 외의 방식은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을 뒤집었다. 1. 4년의 소송전과 예금 지급 거절: 사건의 발단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병상에 있던 B씨가 이부형제인 A..

카테고리 없음 2026. 5.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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