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권력의 충돌인가, 기본권의 확장인가: 헌재 '재판소원 1호'의 파장 [기사 주요 요약] 헌법재판소가 2026년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제1호 심리 대상으로 선정하며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 헌재가 사법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어, 양 기관 간의 사법 주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우려해온 '4심제 논란'과 대형 로펌 주도 사건이라는 '강자의 도구'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며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 봉인 해제된 재판소원: 사법부 불신을 넘어선 새로운 구제 수단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