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로 위 시한폭탄: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실태와 제도적 맹점 [주요 보도 요약] 국내에서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테슬라 모델 등을 중심으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85건 적발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FTA에 따라 인증이 면제된 미국산 차량과 달리, 중국산은 법적 허용 범위 밖이나 일부 차주들이 비공식 장비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와 테슬라의 업데이트 대응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식별 한계 등 사후 대응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발의가 예고되었다. 1. 법적 사각지대를 파고든 위험한 질주: FSD 무단 활성화의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