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중심의 교통 행정 혁신: 고속도로 착오 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제도의 도입과 파급 효과 [고속도로 착오 진출 통행료 면제 제도 요약]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착오 진출 시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며,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연간 3회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