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기본급 7.1%·현대제철 성과급 150%↑…노조 요구

사진:포스코(연합뉴스)

사면초가의 철강 산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맹공과 내부 노동 리스크의 복합 위기 구조 및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모색

[국내 철강업계 대내외 불확실성 및 교섭 과제 요약]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 속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외적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대내적 임단협 갈등이라는 중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은 본격적인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요구와 함께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대제철 노조는 성과급 150%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 노조의 직교섭 요구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잇따르자,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적 공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강 부문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복합 위기 속에서 안정을 위한 노사 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1.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무역 장벽: 미국·EU 고관세 폭탄과 중국발 공급 과잉이 초래한 외우(外憂)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해 온 철강 산업이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보호무역주의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철강사들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대외적 리스크는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초고율 관세 장벽의 전격적인 현실화입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중국산 및 아시아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고 50%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철강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무차별적인 덤핑 공급 과잉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산 제품의 마진율은 한계치에 다다랐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겹치며 시장의 자정 능력이 마비되는 국면에 직면하였습니다.

2. 포스코의 임단협 전운과 직고용 갈등: 기본급 인상 요구를 넘어선 노동 리스크의 본질적 양상

이러한 글로벌 통상 압박이라는 외우 속에서, 업계 1위인 포스코는 내부 노동 노선과의 격렬한 대립이라는 내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 등의 강도 높은 요구안을 송부하고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가시화했습니다. 비록 타 첨단 산업군처럼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파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이번 교섭의 가장 폭발력 있는 도화선은 '협력사 직원의 직고용 요구'와 관련된 사법적·노동 정책적 갈등입니다. 앞서 사측이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방침에 대해 노조 측이 거세게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감행했고, 비록 행정지도 처분으로 합법적 쟁의권 확보는 불발되었으나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를 전격 출범시키며 임단협 과정에서 이 문제를 연계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입니다.

3. 현대제철의 교섭 교착과 성과급 갈등: 사측의 고심과 노조의 눈높이 제시 압박 시나리오

업계 2위인 현대제철의 상황 역시 포스코와 비교하여 결코 순탄하지 않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이미 지난달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친 본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왔으나, 양측의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임금 보전과 노동 가치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비 150% 인상된 성과급 지급안을 사측에 강력히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사측은 철강 시황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노조는 사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가오는 차기 교섭부터 조합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진전된 안을 도출하라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하청 교섭 체제의 변혁: 노동지원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법적 공방전

올해 철강업계 노사 관계를 뒤흔드는 가장 거대한 제도적 변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과 그에 따른 하청 구조의 법적 지위 변화입니다.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하청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하청 노조들의 직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강 사측은 개정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법리적 기준과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앙노동위원회에 일제히 재심을 청구하며 맞서고 있어, 하청 교섭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장기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비극적인 1분기 실적 지표와 생존의 기로: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노사 상생 협력의 절대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분기 실적 지표를 통해 극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전체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으나, 정작 핵심인 철강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8% 급감한 3,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현대제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연결 기준으로는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으나 독자적인 제조 역량을 나타내는 별도 기준으로는 무려 725억 원의 당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막대한 친환경 설비 투자 비용과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내부의 소모적인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철강 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결국 현재의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파업이라는 파국을 피하고 선제적 타협을 이뤄내는 상생의 지혜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고관세 폭탄과 저가 중국산 제품의 공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국가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대외적 위기 국면 속에서 내부적으로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갈등 및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 교섭 리스크까지 겹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의 형국이라고 사료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1분기 철강 부문 실적이 여실히 보여주듯, 지금은 기업이 남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투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기업의 경영 기반이 무너지면 노동자의 권리 또한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측은 투명한 경영 정보 공유를 통해 노조를 설득하고,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철강으로의 체질 개선에 힘을 보태는 거시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