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남편·前축구선수가 공모해 주가조작

자본시장의 독버섯, 시세조종의 몰락: '리니언시 1호' 수사 결과와 그 파장

[수사 결과 주요 요약]
2026년 5월 8일,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289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을 벌여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0명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간부, 방송인 남편 등이 가담한 조직적 범죄로, 특히 국내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1호 사건'이다. 검찰은 총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사용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1. 영화 같은 현실: 각계각층이 가담한 조직적 주가조작의 실체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세조종 범죄가 다시 한번 그 추악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마치 범죄 영화의 등장인물 구성을 방불케 합니다. 스스로를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이라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를 필두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악용한 현직 증권사 간부, 자금력을 동원한 재력가이자 유명 방송인의 남편, 그리고 전직 축구선수까지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 조달, 차명계좌 확보, 대포폰 사용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2. '펄붙이기'와 허위 호재: 개미 투자가들을 울리는 기망의 기술

이들의 범행 수법은 전형적이면서도 더욱 지능화되었습니다. 이른바 '펄(Pearl)붙이기'라 불리는 허위 호재 유포 방식이 동원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주식에 보석(진주) 같은 호재를 덧씌워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이 기법은, 실체가 없는 신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계약 체결 소문을 퍼뜨려 단기간에 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2024년 말부터 약 5개월간 이들이 사고판 금액은 무려 289억 원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주가 상승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자양분 삼아 14억 원의 부당이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먹이로 삼는 이들의 행위는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3. 사법 역사의 이정표: 국내 첫 '시세조종 리니언시'의 적용

이번 수사의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바로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입니다. 본래 담합 사건 등에 주로 활용되던 이 제도가 주가조작 범죄에 적용되어 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는 내부 공모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서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부 가담자가 대검찰청에 자수하며 범행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철옹성 같던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금융 범죄 수사에 있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잠재적 범죄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려 범죄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강력한 억제책이 될 것입니다.

4. 엄중한 단죄의 의지: 부당이득을 넘어 '원금'까지 몰수

검찰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단순히 범죄로 얻은 수익만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 행위에 투입된 범행 원금 전체를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범죄 수익 환수의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함으로써, 금융 범죄를 획책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 기소된 총책들 외에도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들까지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5.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향하여: 감시 체계 강화와 투자자 보호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증권사 간부가 범죄의 핵심 조력자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리니언시 제도가 금융 범죄 수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이 입증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들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과도한 호재 뒤에 숨겨진 시세조종의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제도의 혁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시세조종은 성실한 투자자들의 꿈을 짓밟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번 리니언시 1호 사건의 해결은 금융 범죄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범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몰수 의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가 신뢰하는 청렴한 투자처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호재 뒤에 가려진 기망의 펄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