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전 '의사결정 구조' 규명에 집중

예고된 인재(人災)인가, 의사결정의 총체적 파국인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의 쟁점과 행정·시공 책임론 진단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 현황 요약]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위해 주말 전원 출근을 감행하며 공사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구조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가설 지지대 보강 등 안전성 검토 권고가 안전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승인 아래 보완 없이 철거가 강행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도면과 달리 사고 구간의 상판 28미터 중 21미터를 먼저 잘라내고 크레인조차 사용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붕괴 12시간 전 단차 발생 등 명백한 전조증상이 발견되었음에도 현장을 방치하고 철도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사고 1분 전까지 열차가 운행되는 대형 참사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울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 주말 반납한 경찰의 고강도 압수물 분석: 서소문 고가 붕괴 참사의 총체적 의사결정 구조 추적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도시 인프라 관리와 해체 공정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출근을 감행하여, 지난 29일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발주처이자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지에서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압수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일차적인 목표는 단순한 물리적 붕괴 원인 조사를 넘어, 공사 계획 수립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 실무자들과 고위 책임자들 간의 의사결정 매커니즘과 지휘 계통을 철저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로와 합의를 거쳐 이처럼 허술하고 위험천만한 해체 공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규명이 요구됩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의 경고 묵살과 서울시의 특혜성 승인: 안전보건계획서에서 지워진 보강 대책의 미스터리

수사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번 사고가 철저하게 예방 가능했던 전형적인 행정 부실 및 인재였음을 입증하는 정황들이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미 2024년 6월, 해당 고가차도 해체 공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가설 지지대 설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구조적 보강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정 순서에 따른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칠 것을 서울시에 서면으로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안전 권고안은 최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서 전면 누락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상급 감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재차 지적되었음에도 시공사인 흥화건설은 실효성 있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감독 책임을 지닌 서울시가 이러한 치명적인 결함을 묵인한 채 철거 공사 진행을 최종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행정 당국의 직무유기 의혹을 짙게 풍기는 대목입니다.

3. 설계 도면을 위반한 임의적 부실시공: 크레인 미사용과 상판 무단 절단이 초래한 구조적 파국

현장의 시공 과정은 안전 불감증과 원가 절감 혹은 공기 단축을 위한 변칙적 공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붕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정 분석 결과, 시공사는 당초 승인된 설계 도면의 표준 공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규정상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철거해야 했으나, 시공사는 사고 구간의 전체 상판 28미터 중 무려 21미터의 구간을 일시에 무단 절단하는 무모한 공법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 균형을 잡아주어야 할 대형 크레인 등의 필수 장비조차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중 분산과 가설 지지대에 대한 역학적 고려 없이 행해진 이와 같은 무자비한 임의 시공은 고가차도 자체의 자중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구조물의 순식간에 일어난 연쇄 붕괴를 촉발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4. 12시간 전 전조증상 은폐와 열차 운행 강행: 대형 인명 참사 위기를 부른 기만적 현장 방치

이번 사태에서 대중의 공분을 가장 크게 자아내는 대목은, 사고 발생 무려 12시간 전부터 구조물의 변형과 단차가 발생하는 등 명백한 붕괴 조짐이 육안으로 관측되었음에도 책임자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묵살했다는 점입니다. 흥화건설과 서울시 현장 감독관들은 붕괴 징후를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이나 주변 통제 등의 응급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고가차도 하부로 통과하는 철도 노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사고 발생 불과 1분 전까지도 해당 붕괴 구간 하부를 유유히 운행하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자칫하면 대규모 열차 탈선 및 매몰이라는 역사에 남을 대형 인명 참사로 직결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5. 시공사 처벌을 넘어 서울시 지휘부 책임론으로: 참고인들의 피의자 전환 및 무관용 사법 단죄 전망

현재 경찰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현장 감리자와 흥화건설 실무진은 물론, 공사의 총괄 책임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거 소환하여 고강도 조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법조계와 수사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시공사 측의 과실치사상 프레임을 넘어, 공사의 실질적 발주처이자 지휘 책임이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철거 공사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했거나, 사전 전조증상 보고를 받고도 이를 안일하게 묵살한 구체적인 물증이 압수물 속에서 확보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피의자 신분 전환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의 전격 적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만이 무너진 수도 서울의 안전 신뢰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낮에 고가차도가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광경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고질병으로 남아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설계도면 무시, 정부 전문기관의 경고 묵살, 행정당국의 안일한 승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인재(人災)의 전형'이자 구조적 범죄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가공할 만한 충격을 주는 사실은 붕괴 12시간 전부터 구조물의 비틀림과 단차라는 명백한 위험 신호가 현장에서 감지되었음에도, 이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유하지 않아 사고 발생 단 1분 전까지 열차가 운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고한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벌인 천인공노할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수사 당국은 시공사인 흥화건설에 대한 단죄는 물론이고, 철거 공사의 실질적 주체이자 감독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지휘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피의자로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비용과 공기 단축을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추악한 건설 관행과 무능한 행정 관료주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력한 사법적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